생명·평화·정의 세상을 향한 한국교회 정책선언서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 !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누가 10:36~37)

 

우리 사회의 민주·인권·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교회는 이 나라가 보다 발전해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평화·정의를 마음껏 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다고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갈수록 경쟁이 첨예화되고 삶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 되었듯이, 우리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3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합니다.

한국교회가 드리는 진심어린 제안들을 우리 사회가 신중히 논의하여 법제화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라는 행사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350여명의 남녀 청·장년 그리스도인들은 정부 예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주요 의제별 분과 토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이후 활동을 통해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1. 환경

1) 현재 운행 중인 핵발전소는 분명하게 기한을 정하여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추가 건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 다음 세대의 생존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재생 에너지 개발에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3) 4대강 본류의 수질오염과 상류 지천의 물 부족 등 치수 문제가 심각하기에 지금이라도 4대강 건설로 인해 파괴된 자연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대하여 과학적,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골프장, 스키장 등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 경제 정의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는데 악용되는 기간제도 폐지와 불법 파견 근절,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2) 부당한 정리해고를 금지하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등의 복직을 적극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3) 재벌 특혜를 폐지하고 재벌의 무제한적 확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3. 한반도 평화와 통일

1) 정전협정을 맺은 후 남북이 갈등해 온 지 6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화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남북의 상생을 위해 우선 경제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4) 지구상 모든 나라들의 핵무기 철폐와 군축 논의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5)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기에 2013년도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합니다.

6)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은 우리 안보를 일본의 방어체제에 편입시키는 위험한 결정이기에 반대합니다.

 

4. 농어촌 살림

1) FTA 만능론은 면밀히 재검토돼야 합니다. 또한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동시다발적인 FTA 협정 체결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2) 국가 생존의 기초인 식량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식량 자급률을 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농어촌 지역에 산업, 교육, 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농어민의 이탈을 막고 도시인의 귀농을 장려해야 합니다.

 

5. 금융과 사행 산업

1) 금융회사들이 사적인 이윤만을 좇는 관행을 버리고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2) 성실한 노력 없이 거대 수익을 기대하는 한탕주의는 사회적 건강성을 무너뜨립니다. 정부는 일정한 세금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도박 등의 사행산업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6. 사회 복지

1) 성,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기본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2) OECD 가입국가의 평균에 근접하는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제적인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4)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7. 소수자의 인권

1) 장애인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 노동권, 이동권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2)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신념, 외모, 성격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당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8. 여성

1)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서로 돌보는 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이나 앞으로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보육과 노인 돌봄이 가능토록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2)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사회적 · 가정적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통합적 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과 여건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인권에 대해 감수성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9. 교육

1) 무한 경쟁과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고, 창의, 인성, 지식 교육이 조화를 이룬 정상적인 초중등 교육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2) 무너져가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동시에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학력과 학벌 차별을 금지하고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개혁과 대학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4)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재정지원을 결단해야 합니다.

5) 비정규직 교수(시간 강사)의 비중을 줄이고, 학문 연구자들의 보다 안정된 지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6)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이뤄야 합니다.

 

10. 균형적인 국토 발전

1) 좁은 국토를 최대한 활용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지방 분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2)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는 기존의 정책으로부터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1. 조세 개혁

1)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2) 부자감세와 같은 인기 영합주의의 유혹을 거부하고 복지사회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12. 언론

1)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여 공정보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서울의 거대 언론만 아니라 지역의 풀뿌리 언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13. 사법 개혁

1)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금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2) 현재 검찰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력은 정치적 악용과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선교 과제라고 고백합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을 통해 드러나고, 정책은 예산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그릇될 수도 있고, 정책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허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 살림은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양심과 믿음을 따라 기도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노력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나아가 일방적으로 정부와 사회에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교인 납세 운동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건설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012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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