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공약! 자살의 방조인가 구원의 신호인가

 

 

지난 5월 29일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과 청년실업 해결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73명을 미신고집회였다며 경찰이 강제로 연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지난 6월 4일 20명의 학생들이 다시 강제 연행되었다. 이는 힘없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정신이 훼손되었음을 여실이 보여준다.

 

누가 이 대학생들을 길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는가. 누가 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는가. 누가 다시금 대학생들의 촛불을 타오르게 하고, 선배부대로 명명되는 30-40대 청장년층을 거리로 불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종합평가제도 이후, 대학은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스스로를 상품화 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 반면 매해마다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대학은 신분과 지위 상승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학생들은 자기 계발보다는 취업을 위해 비싼 등록금을 감수하고 대학 진학을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 후 신용불량자로, 비정규직으로, 백수의 삶으로 내 몰리고 있다. 학생들은 대국민호소와 기자회견, 삭발투쟁, 거리선전, 집회 등 할 수 있는 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 왔으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뿐이었다. 이들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4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말바꾸기로 대학생들을 자극시키고만 있다. 삶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기대는 분노로 변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지금 ‘공약 이행’을 넘어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공약의 이행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MB 정부는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

2. 학생들과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3. 대학은 상품화를 위한 개발을 멈추고 상아탑의 역할을 회복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청년∙학생 선교연구와 협력위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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